강력한 세입자 보호, 개발 호황 불러올 수 있어

강력한 세입자 보호, 개발 호황 불러올 수 있어

강력한 세입자 보호는 오히려 지역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시는 스카이 트레인 밀레니엄선 아부투스 연장 사업인 브로드웨이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30년에 걸친 개발 계획으로 현재 거주 인구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승인되기도 전에, 연장 구간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이뤄져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해당 구간의 평균 임대료가 60~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밴쿠버시는 재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마크 굿맨 주택 시장 평론가는 세입자 보호를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자 잠재적인 구매자를 겁주는 ‘위험’으로 규정합니다. 브로드웨이 플랜과 유사한 세입자 보호는 2020년부터 버나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지원 정책은 오히려 사상 최대의 ‘빌딩 붐’을 촉발시켰습니다. 

브로드웨이 플랜의 세입자 보호와 유사하게, 버너비의 정책은 철거된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때(CMHC 평균 임대료보다 20% 낮은)에도 시장 이율보다 영구적으로 낮은 새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버너비시의 수치에 따르면, 세입자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일대일로 교체한 것은 2021년에 개발 중인 임대 아파트의 수를 사실상 3배로 증가시켰습니다.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가 새로운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밴쿠버에서 부동산 명의가 이전보다 낮은 빈도로 바뀌고 있다면, 브로드웨이 프로젝트에 추가된 세입자 보호 조치가 부동산 투기꾼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세입자를 가치 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할 때, 개발 관련자들은 개발과 사람을 동시에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입자들은 영구적으로 저렴한 주택과 지하철과 같은 공공 기반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됩니다.

주택 시장 가격 안정을 원한다면 밴쿠버시는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