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정부, 신규 주택 허가 가속화

BC 정부, 신규 주택 허가 가속화

신규 주택 사업을 신청할 때 받아야 하는 주정부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어제(16일), 데이비드 에비 총리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주택 건설 시 필요한 주정부 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샵(one-stop-shop)”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 사업 신청 시 여러 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UBC 캠퍼스 밖의 University Endowment Lands(UEL) 내에서 신규로 주택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하천, 수도, 교통, 도로, 문화재 등에 각각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절차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에비 총리는 “허가제를 개혁함으로써 주요 개발에 대한 주정부의 허가를 몇 달에서 몇 년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인허가 전략은 지역 개발, 투자유치, 천연자원 활용 등 모든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허가 개혁 외에 에비 총리가 공약했던 새로운 주택 공급법, 신규 예산 및 주택부 신규 설립 등 주택 가격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