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1월 1일부터 2년 동안 부동산 구매 금지

외국인들, 1월 1일부터 2년 동안 부동산 구매 금지

비거주자들이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것이 금지되기 며칠 전, 연방 정부는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계획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은 금지 대상에서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은 2년 동안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 조치가 캐나다인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4월 예산의 일부로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가 적용될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잠재적인 구매자와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새해에 금지될 수 있는 모든 구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 11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금지 면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와 이전 5년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낸 것을 포함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학생들은 50만 달러 이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적어도 4년 중 3년 동안 일하고 세금 신고를 한 근로자와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교관, 영사관 직원 및 국제기구 회원 및 분쟁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포함한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과 난민들도 이 금지법에서 면제 됩니다.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CMHC)는 캐나다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향해 시범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렵거나 장기적인 캐나다로의 전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새로운 규칙에 수반되는 규제 영향 분석 성명에서 기관은 말했습니다. 새로운 비과세 주택 저축 계좌, 외국인 구매자들은 주택 구입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최고의 예산 계획을 금지합니다. 금지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거주자와 이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캐나다 주택 통계 프로그램의 자료에 따르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거주자가 주택 소유자의 4%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 금지가 캐나다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합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는 CBC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부동산업자들이 구매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거나 부동산이 주거용 또는 휴양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금지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모든 구매자들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CREA는 말했습니다.

(사진=C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