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캐나다 연방 정부, 마리화나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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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613회 작성일 17-04-13 11:54본문
캐나다 연방 정부가 유흥용 마리화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용 마리화나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다. 단, 이 구매 가능 최소 연령은 각 주 정부의 판단 하에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건조/생 마리화나를 최대 30g까지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집에서 4 그루까지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다. 단, 마리화나의 높이가 1m 이상 자라면 안 된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이 쓸 목적으로 집에서 마리화나를 가공할 수 있다. (예> 마리화나 초코 쿠키 만든다, 마리화나 음료를 만든다 등)
-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딱지를 받게 되며, 불법 배포, 판매 등을 하다 발각될 시 최대 14년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섭취/흡입 후 운전 역시 안 된다.
그외에도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 금지, 캐나다 밖에서 마리화나 반입 금지 등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2018년까지 최대 460만명이 약 655톤의 마리화나를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억~62억 달러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미성년자가 마리화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자들이 판매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흥용 마리화나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다. 단, 이 구매 가능 최소 연령은 각 주 정부의 판단 하에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건조/생 마리화나를 최대 30g까지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집에서 4 그루까지 마리화나를 키울 수 있다. 단, 마리화나의 높이가 1m 이상 자라면 안 된다.
-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면 딱지를 받게 되며, 불법 배포, 판매 등을 하다 발각될 시 최대 14년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섭취/흡입 후 운전 역시 안 된다.
그외에도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 금지, 캐나다 밖에서 마리화나 반입 금지 등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2018년까지 최대 460만명이 약 655톤의 마리화나를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억~62억 달러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미성년자가 마리화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자들이 판매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BM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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