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집 구매

비거주자의 집 구매
안녕하세요 백&리 회계법인 이재성 회계사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분들께서는 캐나다 집을 구매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세무적인 관점에서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분이 캐나다에 있는 집을 구매하거나 처분할경우에는 고려하셔야 할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캐나다에 있는 집을 구매하게 될경우 고려하셔야 할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컬럼에서는 반대로 비거주자가 캐나다에 있는 집을 처분할경우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정의
단순히 내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비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더라도 여전히 캐나다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캐나다에 집이 있고, 곧 돌아갈 계획도 있다면 비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돌아갈 계획이 없다면 이럴땐 확실히 비거주자가 맞습니다. 다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세무상 비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때는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상 비거주자가 맞는지 아닌지는 보통 회계사가 소득신고를 할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집 구매관련 서류작업을 할때 비거주자 여부는 변호사가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판단하는 비거주자 여부는 회계사가 생각하는 세무상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과 다릅니다. 집을 구매할때는 할수만 있다면 거주자 신분으로 구매를 하는게 세금을 훨씬 줄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구매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다른나라에 살고있을경우 대부분 비거주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부분은 제가 변호사는 아니기에 변호사쪽 의견은 다를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Property Transfer Tax
보통 집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자는 Property Transfer Tax를 주정부에 내야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집을 구매할때 납부하는 Property Transfer Tax는 구매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집을 구매하게 되면 페널티 성격의 추가 Property Transfer Tax를 내야합니다. BC주의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주정부에서 비거주자 구매자에게는 페널티 성격의 추가 Property Transfer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구매자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 는 집가격의 20%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집을 구매하게 될경우 투자목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인소득 신고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집을 구매했다고 해서 매년 캐나다에서 개인소득 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한 집을 렌트를 줘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소득신고를 매년 하셔야합니다. 또 비거주자 신분으로 집을 처분하실때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집을 처분해서 오시는분들중에 그동안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하시고 오시는분들이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어떤것들을 매년 신고해야하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집을 구매할때는 사실 회계사가 개입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경우 대부분의 업무는 변호사쪽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집을 처분하게 되면 보통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도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컬럼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 백&리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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