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민들, BC주 사법 제도에 불만 높아

BC주민들, BC주 사법 제도에 불만 높아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사법제도에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은 5명 중 1명 미만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리서치사의 마리오 칸세코는 주민의 82%가 사법제도가 법정 소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수치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숫자들이 B.C 주민에 대한 세 가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 시스템이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때로는 당신의 변호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일종의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74%는 사법 제도가 형사 사건의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들은 이 숫자가 Bill C75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은 보석 조항을 현대화하고 사법 제도의 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칸세코는 "'절대로 그들을 내보내지 말라'는 더 엄격한 판결과 심지어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지방 검찰총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보석 조항에 대한 개혁으로 재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레이 랭킨은 "보석이 원칙이고 재소환은 예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제 우리는 그들이 형법의 일부를 고치도록 할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반복 폭력 범죄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구금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보석 정책을 개정함으로써 재범자들에게 더 엄격해질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브리티시컬럼비아인들의 믿음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칸세코는 말했습니다.

(사진=Research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