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멍완저우 화웨이 CFO, 미국으로 송환되나? 끝나지 않은 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38회 작성일 20-05-31 16:13본문
"미국으로 송환 가능성 커져... 최종 변론은 9월 - 10월 예상"
소위 ‘화웨이 공주’로 불리는 멍완저우 화웨이 CFO가 당분간 BC주를 뜰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CFO는 현재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FBI)에 의해 T모바일 기밀 절취, 사법 방해, 금융사기, 자금 세탁 등 총 13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멍완저우 CFO는 지난 2018년 12월 1일, 캐나다를 경유 국을 뜨려고 하다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바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용의자 인도를 요청하였고, 멍완저우 측은 이를 거부하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C주 법원은 “미국 범죄인 인도조약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캐나다를 떠날 수 없다”고 판결을 지난 27일 내렸습니다.
BC주 법원은 “멍완저우 CFO의 행위가 쌍방 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이 성립된다고 판단,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 가벌성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요청국과 요청을 받은 피요청국 양쪽 국가 모두 범죄가 성립되어야 범죄인의 인도가 가능한 원칙을 의미합니다.
멍완저우 CFO 측은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이란 제재가 없어, 캐나다에서는 어떤 사기 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BC주 법원은 “이란 제재와 상관없이, 멍완저우 CFO가 HSBC 은행을 속인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캐나다에서도 범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멍완저우 CFO는 밴쿠버에 주택 2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1일 검거된 이후로, 위치 추적기를 달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심리는 멍완저우 CFO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진행되며, 최종 변론은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 및 캐나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멍완저우 CFO를 조속히 석방하길 바란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화웨이 페이스북 )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