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더 엄격한 캐나다 총기 규제 도입 위한 계획 발표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실시하기 위한 '행동 계획(Plan Of Action)’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2월 16일 기자 회견을 통해 총리는 형법 및 총기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을 통해 정부는 총기 밀수와 인신매매, 파트너와 젠더에 의한 폭력, 공격형 무기 소유 등 총기와 관한 많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관련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나 커뮤니티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된 총기 금지법 또한 완료될 예정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총기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매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면허 취소나 형사 제재 등 연방정부 처벌 대상이 되는 규약을 실시하여 권총을 금지하는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을 존중하면서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공격형 총기 금지 등 기존 총기규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블레어 공공안전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총기 소지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YouTube | 저스틴 트뤼도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