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 “캐나다 탄소세는 합헌”

캐나다 대법원, “캐나다 탄소세는 합헌”

캐나다 대법원이 위헌 소송을 한 3개 주에 대해 “캐나다 탄소세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후 변화는 한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때문에 캐나다 연방 정부가 거국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문가들은 탄소세가 기후 변화 요소 중 하나인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캐나다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스캐처원 주, 온타리오 주, 그리고 알버타 주가 캐나다 연방 탄소세에 대해 “각 주는 천연 자원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기후 변화가 진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캐나다 연방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손을 들어 주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및 존 호건 BC주 주지사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사진=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