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마약 비범죄화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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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feLa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23-01-30 12:09본문
BC주 마약 비범죄화 효력 발생
BC 정부에 따르면, 소량의 마약 소지에 따른 비범죄화를 내일부터(2023-01-31)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마약 소지자들과(개인적 용도) 보건 당국간의 연결을 위해 관련 직원들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추가 언급하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사람들을 체포하고 마약을 압수하지 않지만, 마약 사용자와 접촉할 때 자원 카드를 나눠주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및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범죄화는 물질 사용자가 헤로인, 펜타닐, 크랙 및 분말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MDMA(엑스터시)와 같은 총 2.5g의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정부가 2016년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로 1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다복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 비범죄화로 마약 소지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주정부는, 비범죄화가 약물 과다복용 위기에 맞서 싸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RCMP 및 시 경찰서와 협력하여 약 9,000명의 경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침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18세 이상의 약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마약 비범죄화는,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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