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주민, 길 건너다 넘어져, 시 고소>

<써리 주민, 길 건너다 넘어져, 시 고소>

써리시에 사는 한 주민이 보도에 난 구멍에 걸려 심하게 넘어진 뒤 거리 유지 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시를 고소했습니다. 

재클린 루이스는 BC민사해결재판소에 개인상해 및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물리치료비 등을 청구하며 5,080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써리시는 루이스가 자신이 입은 부상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했는데요. 당시 횡단보도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던 루이스는 도로에 움푼 꺼져있던 작은 구멍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써리시는 도로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루이스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루이스가 넘어진 횡단보도에서 요청된 서비스 내역이 없었고 설령 바로 서비스가 요청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구멍의 손상 정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정도는 아니었기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루이스가 구멍을 찍은 사진 및 자신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사진만으로 시가 분명히 도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루이스의 분쟁을 기각했습니다. 

(사진=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