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 판사 부족 문제 해결하라고 명령

캐나다 연방정부, 판사 부족 문제 해결하라고 명령

캐나다 연방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주택만이 아닙니다. 

토론토 스타는 오타와는 전국적으로 판사 임명을 더 빨리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공석인 판사 자리로 인해 사법 시스템에 적체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연방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임명 절차를 개혁하기 시작한 이후 40대 중반에 불과하던 미충원 공석이 7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캐나다의 형사 사건은 30개월 이내에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총기 혐의, 성폭행 혐의, 인신매매 사건은 최근 판사 공석으로 인해 토론토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서는 형사 사건의 약 4분의 1이 30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90% 이상이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장은 체계적인 판사 부족으로 인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