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티켓 벌금, 지금까지 절반 회수

코로나19 티켓 벌금, 지금까지 절반 회수

BC주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BC주에서 거의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티켓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ICBC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그중 40만 달러 미만의 벌금만이 지불되었습니다.

벌금을 징수하는 임무를 맡은 보험 회사의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티켓이 철회되었으며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재 60만 달러 이상이 미결제 상태입니다. 마이크 판워스 법무장관 겸 공공안전장관은 BC 주정부의 코로나19 벌금 납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질문하면서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워스 장관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벌금 티켓들은 지불될 것"이라며 "이의가 없으면 벌금은 30일 후에 추심 대행사로 보내질 것이며 미지불된 벌금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지불된 벌금들은 ICBC 보험 또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 지불해야 합니다. ICBC는 티켓이 회수되지 않으면 급여 및 자산 보관, 부동산에 대한 선취권, 법원을 통한 개인 자산 압류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티켓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그것은 법정 절차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판워스 장관은 표를 회수하기로 한 결정은 법무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소된 티켓 외에도 270건의 티켓이 취소되거나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지불이나 논쟁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유죄로 간주되거나 30일이 경과한 티켓이 1,181장을 차지하고 그 중 현재 417장의 티켓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총 벌금으로는

2,724개의 프로빈셜 티켓: 1,924,530달러

지방 과태료 납부: 387,761달러

지방 벌금 미납: $623,300

위반 티켓은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및 행사장 출입을 위해 누군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주, 운영자, 행사 주최자는 2,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코로나 19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사 주최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행사에 참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은 57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공공 보건 명령과 관련하여 식당이나 술집 종업원에게만 과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23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사진=I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