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저소득층 노인이 정부 긴급 지원금을 받은 뒤 소득 보조금이 잘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코위찬 계곡에 거주하는 65세의 크리스 셜록은 노인들을 위한 보장된 소득 보조금의 예상치 못한 환수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COVID-19으로 음악가로서의 아르바이트가 없어지자 비상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약직으로 나무 플랜터로서 일하고 퇴직한 뒤, 받을 수 있는 회사 연금이 없는 셜록은 "현재 이 상황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무도 이로 인해 보장된 소득 보조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라며 그 충격을 고스란히 전했는데요. 그는 "돈이 없어 집세를 낼 수 없다"라며 "길거리에 있는 작은 늙은 개를 보고 간식을 주겠다고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라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연방정당는 65세 이상의 캐나다인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그들이 의존했던 팬데믹 혜택 때문에 갑자기 매달 정부 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블라이키 NDP 의원은 CERB와 캐나다 경기 회복급여를 받은 많은 노인이 보장된 소득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극단적인 공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월말에는 청구비를 지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일어날 것으로 우려를 했던 일이 올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블라이키는 "캐나다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며 신속한 해결책과 연방정부가 복리후생에 기초한 보장소득 보조금을 삭감하는 현재의 정책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폴 맨리 연방 정당 하원의원은 "CRA의 결정은 정부 정책과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더 큰 빈곤으로 몰아넣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CERB를 받는 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비난했습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소득보조금(GIS)도 소득 검사를 받습니다. 즉, 긴급수당을 포함한 전년도 과세소득이 다음 지급 기간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를 좌우한다는 것인데요.

새뮤얼 카보노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대변인은 "이는 개인의 소득(또는 공동소득)이 GIS 혜택이 임계 값을 초과할 경우 자격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혼 노인의 경우, GIS 혜택은 연간 $18,984 미만으로 월 최대 $936에서 시작됩니다. 노인 커플의 자격 기준 소득은 $45,504입니다.

한편 정부는 8월 16일부터 2022년 여름까지 75세 이상 노인 1인당 500달러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내년 여름까지 자유당은 75세 이상 노령 보장 혜택을 10%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퇴직자 330만 명에게 추가로 766달러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