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을 파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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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695회 작성일 17-03-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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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을 파면하다
2013년 2월 25일,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던 박근혜 前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한국 최초로 탄핵 당한 대통령으로 청와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파면에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을 비롯 일부 참모들은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했기에
헌법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을 증명해 주는 재판이었으며,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결정"이었다고 환호했습니다.

한편 법에 따르면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당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 
각 언론들은 다음 대선이 5월 9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https://www.facebook.com/CheongWa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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