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치대에 핸드폰 건 것은 위법 아니다” 판결

차에 ‘N’자 표시를 달고 운전해야 하는 초보 운전자가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을 놓고 운전하면 산만 운전으로 처벌될까요?

지난 2018년 4월 6일, 경찰은 이게 산만 운전에 해당된다고 판단 운전자를 잡아 벌금 딱지를 주었습니다.

Class 5 운전 면허가 아닌 초보 운전자 면허인 Class 7 운전자는 법적으로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 중 전화 등이 불법인 셈입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핸드폰이 거치대에 놓였다는 점에 있어서 운전자가 전자기기를 사용했다고 판단, 벌금 딱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핸드폰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화면도 꺼진 채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처분을 납득 못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경찰이 직접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거나, 전화 통화 중인 것도 보지 못했고, 핸드폰 화면도 꺼져 있던 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운전자 편을 들었습니다.

(사진= pixab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