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인터넷 검열을? 논란 키우는 대한민국 정부

"전문가들, '엄밀히 따지자면 인터넷 검열이나 마찬가지'"

대한민국 정부가 데이터 검열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불법 음란물 및 도박 관련 웹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불법 유해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이 단순 불법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을 넘어 일반인들의 감청·검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불법 유해 사이트 전면 차단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중 KT가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에 앞장섰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다른 사업자도 곧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방식은 인터넷 주소(URL) 차단이었습니다. 즉, 사용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접속을 시도하면 경고창이 뜨게 되며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URL 앞자리의 ‘http’ 대신 ‘https’를 쓰면 쉽게 뚫리는 맹점이 있어 유명무실한 차단이었습니다. HTTP보다 보안이 강화된 통신 규약인 HTTPS의 경우, 인터넷 공급자 등이 사용자의 패킷(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 적용한 강화된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방식 이 패킷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HTTPS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는 ‘SNI(Server Name Indication)’라는 패킷을 열어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유무를 파악한 뒤 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SNI 패킷은 암호화 처리되지 않아 이같은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IT 관계자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개인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감청’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제2조7항)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가 감청에 해당하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8조)에도 거스르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방식으로도 완벽하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VPN(가상 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해외 IP를 사용하면 손쉽게 음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간에서는 이 때문에 정부의 목적이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이 목적이 아니라 감청,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깐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때문에 중국처럼 VPN 접속까지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차단 방식도 SNI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 또 다시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수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진= px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