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에도 ‘냉각 기간’ 의무화 시행 예정

주택 매매에도 ‘냉각 기간’ 의무화 시행 예정

내년 초, BC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매입자들은 3일간의 ‘냉각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냉각 기간이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3일 동안 매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정책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예비 주택 구매자들은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의 하자 등을 점검하는 데에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초의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구매자들은 집을 사기 위해 주택의 하자 등의 점검을 포기하거나 자금 마련이 되지 않아 주택 구매를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매입자와 매도인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매매를 취소하는 사람에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0만 달러당 구매 가격의 0.25%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자가 1백만 달러짜리 주택에 대해 ‘취소’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들은 주택 소유자에게 2,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BC 부동산협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냉각 기간’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퍼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찰 경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 프리 세일 분양 시장에서 분양 수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주택 수요자가 시장에 나오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주택 구매자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프리 세일 콘도에 대한 7일간 ‘냉각 기간’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