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대마초 소비세 1억 달러 이상 수익

BC주, 대마초 소비세 1억 달러 이상 수익

캐나다가 2018년 대마초를 합법화 된지 거의 4년이 지났지만 세수가 지방정부와 나눠질 것이라는 연방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이제 BC주가 최종적으로 공유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C주는 소비세에 대한 연방 정부와의 합의가 지방 자치 단체들과 수입을 나누도록 규정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재무부는 서면 성명을 통해 "수입의 상당 부분이 지역사회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리나 로빈슨 B.C 재무장관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대마초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마초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합법화로 인한 BC지방의 관련 비용은 남아 있다. 여기에는 라이센스, 규제 및 시행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마초는 거의 3년 동안 합법이었지만, 소매업자들은 은행들이 대마초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022년 5월 현재, BC주는 연방 소비세 지불액으로 1억 1,274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 첫 4개월 동안에만 3,000만 달러였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대마초 판매에 대해 PST로 9130만 달러를 징수했습니다.

합법화를 앞두고 연방 정부는 대마초 소비세 수입을 오타와와 주와 준주에서 각각 75분의 25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B.C. 연합의 회장인 로리 앤 루든버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5년간 노조 연례대회에서 도의 분담금 합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4차례나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문제는 그들이 연방 정부가 의도한 대로 대마초 과세의 일부를 언제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온타리오, 퀘벡, 알버타만이 소비세 수입을 지방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UBCM의 2019년 보고서는 대마초의 합법화와 조제실 개설로 인해 지방 정부가 매년 1,1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Finance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