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CERB 오픈 직후 부정 수급으로 인한 사기행각 여러 건 적발"

캐나다국세청, "CERB 오픈 직후 부정 수급으로 인한 사기 행각 여러 건 적발"

CERB, CEWS, CESB 부정 수급자 CRA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코로나19로 유행 여파로 온 나라가 타격을 받아 힘든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다방면으로 국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원책으로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EW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격 조건이 안 되었는데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사기(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CRA는 부정한 방법으로 CERB를 받는 부정 수급자 신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세금 또는 혜택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 CRA 홈페이지

이 웹페이지는 또한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및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부정 수급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정보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CERB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근무 상황, 고용주 및 매월 $1000 이상의 수입 발생 여부 혹은 타 혜택에 신청하였는지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CESB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며 그 사람의 교육 기관과 향후 등록 계획과 같은 추가 정보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CEWS의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종류와 영향을 받는 직원의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에는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능한 한 많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서, 영수증, 수표, 재무제표 등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출이나 생활방식 등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요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 문서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작성된 신고서 외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