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부동산 협회, 정부의 ‘냉각 기간’ 정책 반대

BC 부동산 협회, 정부의 ‘냉각 기간’ 정책 반대

BC주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모든 주택 매매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냉각 기간’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BC 부동산 협회(BCREA)는 주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올 봄 모든 주택 구매자에 대해 냉각 기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냉각 기간이란 구매자가 7일 이내에 자신이 계약한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주택 사전 분양(Presale)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BCREA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냉각 기간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앞지르는 시장 상황에서 수요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오퍼를 여러 개 낸다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제성을 향상시키기보다 소비자 보호에 가깝다고 협회는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냉각 기간 대신 ‘프리 오퍼 기간(free offer period)’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프리 오퍼 기간은 오퍼를 한 뒤 최소 5일 동안 목록이 시장에 게시되도록 하고 그 기간에는 다른 구매자가 오퍼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구매자는 주택에 대한 인스펙션도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집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BC주는 또한 블라인드 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BCREA는 구매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퍼수를 투명하게 밝히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CREA는 주택 가격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