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당의 주택 공약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어느 정당의 주택 공약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몇 세대 동안 주택은 한 지역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택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였습니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비난하기 위해 세입자와 미래 주택 구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택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큰 도시들 이야기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전염병처럼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50%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 시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집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닙니다. 집의 의미에 오피스와 놀이 공간이 덧붙여지며 사람들은 더 큰 생활 공간을 선호하게 되어 큰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가 낮아져 모기지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외국인 주택 구입 탓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밴쿠버 주택시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 자유당 공약

- 국가 주택 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 두 배로 늘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700억 투자

- 집 주인과 세입자간의 새로운 임대 프로그램을 위해 $10억의 대출 및 보조금 지원

-  40세 미만 캐나다인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할 때 최대 $40,000 면세 혜택

- 지방 자치 단체의 새 주택 기금에 $40억 투자 

• 신민당 공약

- 향후 10년 동안 최소 50만 가구 건설

- 외국인이 매입할 때 20% 세금 부과

- 새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연방 판매세 면제

• 보수당 공약

- 향후 3년 동안 100만 가구 건설

- 캐나다 비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 외국인 투자자 최소 2년 동안 캐나다 주택 구입 금지

- 연방 소유 부동산의 최소 15%를 주택용으로 공개

(사진=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