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법, 하원 이어 상원 통과

미국 총기규제법, 하원 이어 상원 통과

미국의 새로운 총기규제 강화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총기난사 사건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 이후 나온 법안입니다. 유밸디 초등학교 사건에서는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사망했으며, 버팔로 수퍼마켓 사건에서는 19명이 숨졌습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여 년 만에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여 하원에서 상원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시행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4일 총기규제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34표, 반대 193표로 가결되었고, 상원에서는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21세 미만에 대한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가 강화되고,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150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21세 미만의 총 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가정 폭력자들의 총기 사용이 규제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무기를 빼앗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점차 강화될 것입니다. 

또 레드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