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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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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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20-05-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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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중국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이하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47년 6월 30일까지는 ‘중국 인민 해방군 관련법’ 외에는 홍콩 법률에 손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홍콩 국가 보안법 역시 홍콩 입법회에서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전인대가 이번에 직접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국양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 국가 보안법을 중국 전인대가 통과시킨다면,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 수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 바, 이번 전인대의 결정으로 치열한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관세 및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국가 보안법이 통과되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비하여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홍콩 국가 보안법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천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천878표, 반대 1표, 기권은 6표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은 “홍콩 내의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및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활동을 금지 및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으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법입니다.

이번 전인대의 행보는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일국양제를 무너뜨리고 홍콩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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