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밴쿠버 시장, 자체적으로 빈집세 도입 원해

웨스트 밴쿠버 시장이 BC 주 정부가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웨스트 밴쿠버 시에게 자체적 빈집세를 징수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리-앤 부스(Mary-Ann Booth) 웨스트 밴쿠버 시장은 성명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 돈 세탁, 제재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등으로 주택 대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현지 지역 소득과 맞지 않은 비싼 집값으로 지역 사회가 병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밴쿠버 시에서 독자적인 빈집세를 부과하려면, BC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전에 밴쿠버 시가 승인을 받고 빈집세(EHT: Empty Homes Tax)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밴쿠버에 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BC 주 정부와 밴쿠버 시청에 각각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르 구매했거나 외국에서 투자 개념으로 밴쿠버에 집을 사 두었다면 해마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해 이런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밴쿠버 시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빈집세를 도입한 지 2년 차인 2018년에 밴쿠버 빈 집 수가 2017년보다 약 1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스트 밴쿠버 시 역시 이렇게 자체 빈집세를 도입해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BC 주 정부는 ‘투기 및 빈집세(SVT: Specualtion and Vacancy Tax)’로 5800만 불의 세수를 거둬들인 바 있으며 이중 11%인 660만 불이 웨스트 밴쿠버에서 징수된 세금이었습니다.

웨스트 밴쿠버 시장은 또 “BC 주 정부가 SVT로 거둬들인 세수 중 합리적인 금액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게 요청한 상태”라며 “올가을부터 이런 요청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SVT로 거둬들인 세금은 BC주에 거주하는 실제 주민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