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 부동산 취득세 개정안,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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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41회 작성일 16-07-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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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부동산 취득세 개정안,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
 
BC 주 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및 임대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내 놓았는데요. 
8월 2일에 발효된 새 개정안엔 외국 국적자가 밴쿠버에서 집을 살 땐 추가 취득세로 세금을 15% 더 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 국적 구매자들을 겨냥한 법안인데요.
실제 거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 측은 "새로운 세금이 불러올 예기치 못한 결과가 걱정된다.
특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이민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거라는 우려입니다.
올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BC 주 부동산 시장에 투입된 해외 자본은 무려 10억 달러. 그중 86%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횟수는 무려 1만 9383 건. 그중 1276 건은 외국 국적자들로 6.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자본 투자로 가장 큰 영향이 미친 곳은 리치몬드와 버나비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BC 거주민들이 내는 취득세는 초과 누진법으로 계산되며, 20만 불까진 1%, 200만 불까진 2%, 그 이상은 3%의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불의 집을 샀다면, 20만 불 x 1% + 130만불 x 2%를 해 총 2만 8천 불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월 2일부터 외국 국적자는 여기에 집값 총액의 15%를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만약 올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있었던 매매에 외국 국적자 추가 취득세 15%를 붙인다면, 

메트로 밴쿠버에서만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1억 2천 9백만 달러.
취득세뿐만 아니라 집을 사 놓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대한 빈집세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 및 임대 주택 시장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증가 효과 및 외국 국적 구매자들의 수요 감소를 기대하며 펼친 정책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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