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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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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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809회 작성일 16-07-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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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녹음.png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종종 전화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나쁜 놈들, 가해자들이랑 통화할 때 이걸 녹음하면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말에 따르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어디서, 무슨 내용을 녹음했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되는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양쪽 다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한쪽의 동의(대화 당사자)만 있어도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인터넷에 올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단 이 규칙은 경찰 같은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쌍방 동의 없이 녹음했을 경우엔, 동의 안 한 쪽이 녹음한 쪽을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이지 않는 이상(지속적으로 대화 내용을 녹취해서 보관했다든가)
승소하긴 힘들 거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미국 연예계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와 칸예 웨스트의 대립이었는데요.
칸예 웨스트가 선정적이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불쾌할 수도 있는 가사를 썼고,
칸예 측은 '동의를 구했다.' 테일러 측은 '동의해 준 적 없다.' 공방으로 다퉜습니다.
처음엔 칸예가 불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허락한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칸예 웨스트가 다큐멘터리를 찍느라 자연스럽게 녹음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녹음 덕분에 칸예 웨스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고,
현재 테일러 스위프트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찍혀 북미 여론이 들끓는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pixab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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