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만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 온라인 안전법 공개

캐나다, 만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 온라인 안전법 공개

개인정보 보호·표현의 자유 논란 속 입법 향방 주목

캐나다 연방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온라인 안전법(Digital Safety Act)을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캐나다는 청소년 SNS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다.

캐나다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안은 이르면 6월 10일 연방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과 아동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보호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유럽 각국 역시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연령 확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법안 공개 이후에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연령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VPN 등을 통한 우회 접속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청소년들의 뉴스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캐나다에서는 과거 온라인 유해 콘텐츠 관련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법안 역시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