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학생 관리 ‘구멍’…감사원 “이민행정 신뢰 벼랑 끝”

캐나다 국제학생 관리 ‘구멍’…감사원 “이민행정 신뢰 벼랑 끝”

허위서류 입국자 방치하고 위반 의심자 1%만 조사

캐나다 정부의 국제학생 프로그램 운영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민 당국이 입학 허가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입 인원을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내세웠으나, 실상 이민 사기 대응과 사후 관리 등 핵심 운영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감사원(OAG)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학업 허가 조건 위반이나 이민 사기 의심 사례를 걸러내는 데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카렌 호건 감사원장은 “진정한 학생만이 캐나다에 체류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 공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감사 결과, IRCC는 2023~2024년 사이 학업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 15만 3천여 명을 식별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간 2천 건(약 1.3%)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대다수 위반 의심 사례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 중 40% 이상은 당사자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2018~2023년 사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800명에 대해서도 당국은 추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오히려 다른 이민 허가를 신청해 승인까지 받아내는 등 ‘이민 사기’가 사실상 세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방 정부가 지난 1월 도입한 국제학생 신청 상한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유입 인원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했을지 모르나, 세밀한 분석 없는 일방적 집행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실제 매니토바와 뉴브런즈윅 등 일부 주에서는 올해 국제학생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59% 이상 급감했다. 해당 주 정부들이 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10% 증가를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다. 감사원은 “IRCC가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IRCC에 △Student Direct Stream(SDS) 승인자에 대한 학업 허가 연장 통제 강화 △위험 평가 모델 재조정 △이민 사기 대응 메커니즘 구체화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2년간 캐나다의 국제학생 유입은 강력한 제한 조처로 인해 74%나 감소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숫자 줄이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이민 행정의 근간인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내부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