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취소 논란, 재판소 “계약 파기는 집주인 책임”

임대 계약 취소 논란, 재판소 “계약 파기는 집주인 책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방 임대를 약속했다가 더 나은 조건의 거처를 찾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브리티시컬럼비아 민사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의 분쟁 결정문을 통해 공개됐다.

분쟁 신청인인 세입자는 방 임대를 위해 보증금 675달러를 지급했으나, 이후 더 좋은 조건의 임대 주택을 찾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재고하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집주인은 반소를 제기하며, 세입자의 계약 철회로 1350달러의 임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증금을 보유한 것은 정당하고, 추가로 675달러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하고 있다.

집주인은 페이스북에 방 임대 광고를 게시했고, 세입자는 2024년 6월 2일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이후 방을 직접 본 뒤, 양측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영수증에 따르면 보증금은 6월 13일 지급됐다.

그러나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낸 지 몇 시간 뒤, 친구가 더 좋은 위치에 더 저렴한 가격의 방을 제안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소는 “법원은 보증금이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본다”며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계약 파기(리퓨디에이션)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누가 계약을 파기했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소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문의했을 뿐,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면, 상호 합의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세입자는 여전히 방을 임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더 나은 임대 조건을 찾았다는 이유로 그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이에 재판소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소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며, 임대 손실 1350달러를 요구한 반소도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집주인은 보증금과 재판소 수수료를 포함해 총 715.84달러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