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병가 진단서 제출 기준 완화… 의료진 행정 부담 줄인다

BC주, 병가 진단서 제출 기준 완화… 의료진 행정 부담 줄인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에서 병가 진단서 제출 방식이 달라졌다. 주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새로운 병가 관련 규정이 즉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올해 초 BC주 의회에 상정된 새 법안의 일부로 제안된 것으로, 이제 고용주가 병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의료진이 불필요한 서류 업무 대신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한 해 동안 직원이 질병으로 5일 이하의 단기 병가를 두 번까지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병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없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성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질병은 대부분 5일 이내에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Jennifer Whiteside) 노동부 장관은 “감기에 걸렸거나 아이가 아플 때,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으러 가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이런 불필요한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의 시간을 낭비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감염 확산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한 이번 조치가 의료 시스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불필요한 서류 작업(unnecessary paperwork)’ 대신 실제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B.C. 의사협회(College of Physicians) 회장 캐서린 벨(Katherine Bell) 박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많은 가정의들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이런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쓰고 있다”며 “주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변화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을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병가 증명서 의무를 줄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진과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