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유학생 허가 50% 감축 발표…이민 정책 대대적 개편 예고

캐나다 정부, 유학생 허가 50% 감축 발표…이민 정책 대대적 개편 예고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 허가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유학생 사회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새 이민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30만 5,900건의 학생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된 계획에서는 그 수치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15만 5천 건, 2027년 15만 건으로 줄이고, 2028년에도 15만 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11월 4일(화)에 발표된 연방 예산안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부 장관이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의 이민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sustainable levels)”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2년 동안 유학생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유학생이 연간 생활비로 최소 2만 2,895달러(학비 및 교통비 제외)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기존 2만 635달러에서 크게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지난 6월, 캐나다 이민부(IRCC)는 178개 전공 분야의 비학위(non-degree) 과정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비자(PGWP)를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 달 뒤 IRCC는 이 조치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혀 혼란을 빚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된 유학생 허가 수는 3만 6,4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5,034건에서 약 70% 급감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압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2025년과 2026년 임시 체류자(temporary resident) 자격이 만료되는 유학생과 근로자들의 출국을 고려해, 새로 들어오는 인원과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7년 말까지 임시 체류자 규모를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캐나다 각 지역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학생과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