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달라지는 캐나다 법과 제도, 드론 규정·잡뱅크도 전면 개편

11월부터 달라지는 캐나다 법과 제도, 드론 규정·잡뱅크도 전면 개편

이번 11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새로운 법률과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연방정부의 온라인 구인 플랫폼 개선부터 드론 운항 규정 강화까지, 일상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예고돼 있다.

연방 구인 플랫폼 ‘잡뱅크(Job Bank)’ 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략 산업 보호·육성·혁신”을 목표로 향후 5년간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온라인 구직 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캐나다 잡뱅크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추가된다.

-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역 고용지원기관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

- 지원 후 30일 내에 고용주로부터 기술 역량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이를 통해 구직자의 재교육 및 직무 역량 향상 지원

- 모든 구인공고에 급여 정보가 필수로 포함되며, AI를 활용한 채용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 신규 ‘워커 대시보드(Worker Dashboard)’ 도입으로 지역별 구직자 데이터를 고용주가 확인 가능

‘캐나다산 구매 정책(Buy Canadian Policy)’ 시행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9월 ‘캐나다산 구매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캐나다 경제를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어,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연방정부 조달 계약에서 캐나다산 제품과 공급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한 공공서비스·조달부(PSPC)는 ‘연방 조달 시 캐나다산 자재 우선 사용 정책’을 도입해, 철강과 제재목(softwood lumber) 등 주요 자재를 캐나다 기업에서 조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드론 운항 규정 강화

드론으로 캐나다의 자연을 촬영하는 이용자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드론 운항법을 두 단계에 걸쳐 시행해 조종자들이 교육과 인증을 받을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11월 4일부터는 시야 밖 운항(BVLOS), 확장 시야 운항(EVLOS), 차폐 지역 운항(Sheltered Operations)이 허용된다. BVLOS는 조종자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서 드론을 운항하는 것을 뜻하며, 관련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최소 18세 이상

- 고급 및 복합 1단계(Level 1 Complex) 온라인 시험 통과

- 20시간 이상 이론 교육 및 비행 심사 합격

BVLOS 운항은 비통제 공역에서만 가능하며, 고도 122m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공항 및 활주로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이다. 또한 소형 또는 중형 드론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최소 1k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소형 드론은 드물게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 위에서의 비행도 허용된다. 같은 날부터 다음의 드론 운항도 ‘고급 조종사 자격증(Pilot Certificate – Advanced Operations)’을 보유한 경우 가능해진다.

- Sheltered operations: 건물 인근 저위험 상업·레저 비행

- EVLOS: 조종자 시야 밖 비행(단, 훈련된 보조 관찰자 동반 필수)

- 중형 드론의 시야 내(VLOS) 운항

세부 내용은 캐나다 교통부가 공개한 드론 규정 개정 요약본(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