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Q&A)

"알쏭달쏭 CERB,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시 소득 지원 정책,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ponse Benefit).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 지원금으로, 수입이 없다면 최대 16주 동안 주 $5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 10월 3일,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주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2020년 12월 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해 복잡하고, 또 지원금이 불규칙하게 들어와, ‘받은 거 잘못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소문도 떠도는데요.

캐나다 정부 측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0이며,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만약 EI와 CERB 둘 중 하나만 신청했고, 얼마가 들어오든 총합이 8천 불을 넘지 않았다면 제대로 들어온 게 맞다. 입금 날짜와 상관없이 본인이 여태까지 받은 지원금을 주 $500으로 나누면, 본인이 얼마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6000을 받았다면, 입금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최대 16주 지원 중 총 12주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I와 CERB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EI와 CERB를 동시에 신청해서 양쪽에서 돈이 다 들어온다면, 추후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EI와 CERB를 동시에 신청해서 양쪽에서 돈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중복 지원금을 상환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1>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CERB를 신청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겼다면, CERB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EI Regular Benefit 또는 EI Sickness Benefit를 신청하셨다면 자동으로 CERB로 신청이 이전되어 CERB가 나오게 됩니다.

2> CERB 신청 조건이 뭔가요?

▲ CERB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이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EI regular 또는 sickness benefit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EI 실업 급여(regular benefit)을 2019년 12월 29일에서 2020년 10월 3일 사이에 다 받은 사람.

- 2019년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12 개월 간 소득이 $5000 이상인 사람

-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

 *CERB 혜택 기간에 14일 연속으로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3> CERB를 받으려면 꼭 실직한 상태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입이 없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CERB도 징세 대상인가요?

▲  네, CERB도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세금 소득 신고를 할 때, CERB로 받은 금액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사회 보장 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지난 1년 간 최소 5천 불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꼭 캐나다에서 번 돈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캐나다 내에서 번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신청자가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7> EI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CERB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 아닙니다. 이미 EI를 받고 계신다면,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CERB는 EI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8>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실직하였지만, EI 신청을 3월 15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 3월 15일 이전에 EI regular 또는 sickness를 받을 자격이 되시면, 신청을 3월 15일 이후에 하셨어도, EI가 나옵니다. CERB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9> 3월 15일 이후에 EI를 신청해서 그게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CERB를 받는 건데, EI 격주 보고 해야 하나요?

▲ 네, EI로 신청해서 CERB를 받을 경우, 격주 보고(bi-weekly report)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실수로 EI와 CERB 다 신청해서, 지원금이 양쪽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캐나다 국세청(CRA)은 중복된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따로 캐나다 국세청에 전화 문의를 할 필요 없이, 우편을 기다리셨다가 안내문에 적힌 방법 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로 가시면 더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CERB questions'라고 검색해 보세요.

 (사진= CRA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