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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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CERB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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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ED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0-04-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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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CERB,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수입이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시 소득 지원 정책,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Canada Emergency Reponse Benefit).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 지원금으로, 수입이 없다면 최대 16주 동안 주 $5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 10월 3일, 이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주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2020년 12월 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해 복잡하고, 또 지원금이 불규칙하게 들어와, ‘받은 거 잘못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소문도 떠도는데요.

캐나다 정부 측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0이며,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만약 EI와 CERB 둘 중 하나만 신청했고, 얼마가 들어오든 총합이 8천 불을 넘지 않았다면 제대로 들어온 게 맞다. 입금 날짜와 상관없이 본인이 여태까지 받은 지원금을 주 $500으로 나누면, 본인이 얼마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6000을 받았다면, 입금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최대 16주 지원 중 총 12주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I와 CERB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EI와 CERB를 동시에 신청해서 양쪽에서 돈이 다 들어온다면, 추후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만약 EI와 CERB를 동시에 신청해서 양쪽에서 돈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중복 지원금을 상환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1> EI를 신청해야 하나요, CERB를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끊겼다면, CERB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3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EI Regular Benefit 또는 EI Sickness Benefit를 신청하셨다면 자동으로 CERB로 신청이 이전되어 CERB가 나오게 됩니다.

 

2> CERB 신청 조건이 뭔가요?

CERB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이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EI regular 또는 sickness benefit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EI 실업 급여(regular benefit)을 2019년 12월 29일에서 2020년 10월 3일 사이에 다 받은 사람.

- 2019년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12 개월 간 소득이 $5000 이상인 사람

- 자진 퇴사가 아닌 경우

 *CERB 혜택 기간에 14일 연속으로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3> CERB를 받으려면 꼭 실직한 상태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입이 없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CERB도 징세 대상인가요?

  네, CERB도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세금 소득 신고를 할 때, CERB로 받은 금액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사회 보장 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지난 1년 간 최소 5천 불 이상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꼭 캐나다에서 번 돈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캐나다 내에서 번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 신청자가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7> EI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CERB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EI를 받고 계신다면,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CERB는 EI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8> 2020년 3월 15일 이전에 실직하였지만, EI 신청을 3월 15일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3월 15일 이전에 EI regular 또는 sickness를 받을 자격이 되시면, 신청을 3월 15일 이후에 하셨어도, EI가 나옵니다. CERB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9> 3월 15일 이후에 EI를 신청해서 그게 자동으로 CERB로 넘어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CERB를 받는 건데, EI 격주 보고 해야 하나요?

네, EI로 신청해서 CERB를 받을 경우, 격주 보고(bi-weekly report)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기한 안에 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실수로 EI와 CERB 다 신청해서, 지원금이 양쪽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나다 국세청(CRA)은 중복된 지원금을 받은 분들에게,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따로 캐나다 국세청에 전화 문의를 할 필요 없이, 우편을 기다리셨다가 안내문에 적힌 방법 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로 가시면 더 다양한 질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CERB questions'라고 검색해 보세요.

 

 (사진= CRA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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