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시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Toronto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3-01-01 10:53

본문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 6월 23일 자로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을 금지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민법하에서 Temporary Resident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외국인 등등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예외를 받는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주거용 주택에 적용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나대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상 복합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을 변동하지 않으면 구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축 콘도 구입과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완료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 후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신 경우에도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합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매한 주택을 구매가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강제로 재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컬럼제공: 신광훈 변호사

문의전화: 905.597.8388

이메일: khshin@harmonylawgroup.com

CBM PRESS TORONTO 1월호, 2023

페이스북 : @cbmtoronto

인스타그램 : @cbm_press_toronto_

모유수유, 균형 잡힌 식단과 간식

IELTS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 Speaking

모기지 받을 때, 보증인(Guarantor)의 역할과 자격요건

CBM 자막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토론토 뉴스 목록
캐나다 휴대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10위..프랑스보다 26배 높은 수준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2-23, 조회: 1259 캐나다 휴대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10위..프랑스보다 26배 높은 수준악명 높은 캐나다의 휴대폰 요금과 대중교통 비용, 여러분은 얼만큼 만족하시나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가 가장 휴대폰 데이터 요금이 비싼 나라 10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데이터 ...
맥도날드, 캐나다 전역 ‘맥도날드 유니버스’ 출시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2-22, 조회: 1325 맥도날드, 캐나다 전역 ‘맥도날드 유니버스’ 출시맥도날드에서 영감을 받아 영화와 쇼로 제작되어 사랑을 받아온 ‘WcDonald's’ 애니메이션의 세상이 현실로 거듭납니다.오는 27일, 맥도날드는 새로운 세이보리 칠리 소스와 함께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지와 오리지널 에피...
토론토 - 퀘백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2024년 내로 마무리 지을 것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2-22, 조회: 1317 토론토 - 퀘백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2024년 내로 마무리 지을 것지난 십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토론토 - 퀘백간 고속철도 건설이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민들의 꿈과 같았던 고속철도 건설의 1단계 구간으로 퀘백시에서 토론토 구간으로 결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도시간...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재개발 승인..Sci-fi 같은 거대 공원 조성 될 것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2-22, 조회: 1251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재개발 승인..Sci-fi 같은 거대 공원 조성 될 것토론토 인근 도시 해밀튼에 위치한 산업 단지 지역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원 조성으로 인해 최대 23,000여개의 새로운 직업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경제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추월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2-21, 조회: 1212 캐나다,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추월캐나다 통계청은 밀레니얼 세대가 이 나라에서 지배적인 세대라고 말합니다.연방 통계청은 수요일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2023년 7월 1일 베이비부머 세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마지막 베이비...
캐나다의 팁 비율, 세계 북미 지역 2위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2-21, 조회: 1308 캐나다의 팁 비율, 세계 북미 지역 2위코로나19 이후로 팁 비율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비교하는 HelloSafe는 북미 지역의 팁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미국이 1위, 캐나다가 2위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의 서비스에 대한 ...

토론토발 뉴욕행 비행기 조종실 화재로 인해 회항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2-21, 조회: 1236 토론토발 뉴욕행 비행기 조종실 화재로 인해 회항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가 지난 2월 3일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토를 떠나 뉴욕으로 운항중이었던 항공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회상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혀졌는데요. 델타 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Endeavor Air사의 항공기...
일부 캐나다 세입자들, 주택 소유자들보다 정신적 압박 커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2-20, 조회: 1297 일부 캐나다 세입자들, 주택 소유자들보다 정신적 압박 커 전국의 세입자들은 2023년에 기록적인 낮은 공실률과 기록적인 높은 임대료 인상에 직면했지만 캐나다 통계청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토론토와 밴쿠버 주민들이 가장 큰 재정적, 정신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기관은 지난 몇 년간 조사 결과 세입자들이 주택 소...
요즘 토론토 보다 이토비코 지역에 주택매매 문의가 많은 이유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2-20, 조회: 1429 요즘 토론토 보다 이토비코 지역에 주택매매 문의가 많은 이유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무엇보다 1순위 이유로는 토론토 도심의 주택 가격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매매가격에 있습니다. 게다가, 시끄럽고 정신없는 토론토 중심 분위기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토비코 상권 주변의 하우스 또는 신축 콘도를 많이 ...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고 싶다 난동.. 남성 기소돼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2-16, 조회: 1247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고 싶다 난동.. 남성 기소돼 한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고 싶다며 난동을 부린 뒤 체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은 지난 2월 15일 목요일 ...
캐나다, 세금 시즌 다가와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2-16, 조회: 1516 캐나다, 세금 시즌 다가와세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치솟는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캐나다인들에게 확실히 힘든 해였습니다. 따라서 더 큰 세금 환급을 찾고 있다면 과세 소득을 낮추고 정부에 빚진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H&R 블록의 세무 교육 전문가인 야닉 르메이는 2023년 과세 연도에 청구...
토론토 날씨 183년만에 최고 온도 기록..LA 보다 더 따뜻할 정도 작성자: Toronto, 작성일: 02-16, 조회: 1550 토론토 날씨 183년만에 최고 온도 기록..LA 보다 더 따뜻할 정도보통 길고 추운 겨울로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 토론토의 기온이 올 해는 예상을 뒤엎고 예년 평균 기온을 훨씬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겨울철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많이 찾는 미국의 주요 도시인 LA 보다 더 따뜻한 정도로...
포터 항공, 밴쿠버와 몬트리올에 운항 확대 작성자: CBMyvette, 작성일: 02-15, 조회: 1203 포터 항공, 밴쿠버와 몬트리올에 운항 확대 포터 항공이 캐나다 전역의 3개 주요 공항에 새로운 기지를 새로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몬트리올-트뤼도 국...
캐나다 평균 렌트비, 1월에 또 최고치 기록 작성자: CBMlimpid, 작성일: 02-15, 조회: 1321 캐나다 평균 렌트비, 1월에 또 최고치 기록지난 1월 캐나다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10% 오른 2,196달러에 달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Rentals.ca 과 시장조사업체 어바나테이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봉쇄가 시작되기 두 달 전인 2020년 1월부터 임대료 대비 평균 호가...
캐나다 연방정부, 판사 부족 문제 해결하라고 명령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2-15, 조회: 1162 캐나다 연방정부, 판사 부족 문제 해결하라고 명령캐나다 연방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주택만이 아닙니다. 토론토 스타는 오타와는 전국적으로 판사 임명을 더 빨리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공석인 판사 자리로 인해 사법 시스템에 적체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
패밀리 데이, A&W 1+1 이벤트 작성자: CBMljeun, 작성일: 02-15, 조회: 1404 패밀리 데이, A&W 1+1 이벤트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의 날을 기념하며 햄버거를 공짜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패스트푸드 체인점인 A&W는 2월 19일 1+1 마마 버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버거를 받으려면 A&W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만든 다...

토론토 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