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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년 - 2020년, 이민 수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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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M PRESS TORON… 댓글 0건 조회 7,444회 작성일 18-01-09 17:29본문
11월 1일에 발표되었던 “2018-2020 Immigration Levels Plan” 은 “캐나다 이민”이라는 단어를 한국 주요 포탈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게 만들 정도의 큰 이슈였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3년간 백만 명 (정확히는 98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룩셈부루크와 아이슬란드의 인구를 합쳐도 백만 명이 안됩니다.) 백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겠다는 것은 눈에 확 띌 수 밖에 없는, 즉 캐나다 입장에서 홍보 효과가 컸던 발표였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을 많이 받으니 그만큼 캐나다 이민이 쉬워지 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의 계획도 이미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 수의 증가는 3년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3년간 10% 증가하는 것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통계를 보면 (https://www.statcan.gc.ca/pub/12-581-x/2017000/pop-en g.htm), 캐나다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대략 연12~16만여 명에 불과한데 (10년 누적 120만~160만 증가), 2006년 31,612,897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35,151,728명으로 11%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꾸준히 이민자를 (연간 25만~30만 명)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캐나다의 경제를 위해 이 정도의 신규 이민자 유입 정책은 꾸준히 지속하리라고 보입니다. 이번 달의 컬럼에서는 이러한 Immigration Levels Plan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Economic, Family, Refugee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세분화하여 여러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처음의 FSW, FST, CEC는 Express Entry를 통해 점수제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and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맞추고, 그 이후 Express Entry라는 절차/툴을 통하여 이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이, 학력, 영어, 캐나다 경력, 해외경력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Invitation을 받을 수 있게 되고, Invitation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이민의 한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민을 진행하는 절차 혹은 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 계획은 71,700명이었고, 2020년 85,8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통계적으로 한 명이 Invitation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 평균 2명이 영주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므로, 2018년 계획 74,790명의 50% 정도, 대략 37,400명이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017년에는 12월 6일까지 83,343명이 Invitation을 받았는데, 이는 2015/2016년도 몫이 2017년으로 이월된 부분도 있고, 약간의 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Invitation을 받았다가 취소를 하였거나, 서류 미비로 리턴되어 재신청하고 Invitation을 다시 받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EE용 PNP 프로그램의 경우는 별도의 PNP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EE는 FSW/FST/CEC와 일부 PNP에 모두 사용됩니다. 정확한 EE용 PNP에 대한 계획이나 통계자료가 없으니 대략 20,000명 정도를 EE용 PNP로 가정한다면 50%인 10,000명 정도가 Invitation을 받을 것이고, 모두 47,000명에 허수 약 20% 추가하여 56,880개 정도의 Invitation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한 달에 약 4~5,000개의 Invitation이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올해 4~5월처럼 오래 기다렸던 분들을 위해 자주 여러 명을 선발하면 일시적으로 점수가 낮아질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430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 초청 이민은 현재의 통계를 기반으로 예측한 것이고, 급격히 줄거나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떠한 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커플의 관계가 진실하다면 무조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 초청 이민은 그 숫자를 조절하고 있는데, 2017년은 2만명입니다.
CBM PRESS TORONTO 1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캐나다에서 이민을 많이 받으니 그만큼 캐나다 이민이 쉬워지 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7년의 계획도 이미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이민자 수의 증가는 3년간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3년간 10% 증가하는 것도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통계를 보면 (https://www.statcan.gc.ca/pub/12-581-x/2017000/pop-en g.htm), 캐나다의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대략 연12~16만여 명에 불과한데 (10년 누적 120만~160만 증가), 2006년 31,612,897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35,151,728명으로 11%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꾸준히 이민자를 (연간 25만~30만 명)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고, 캐나다의 경제를 위해 이 정도의 신규 이민자 유입 정책은 꾸준히 지속하리라고 보입니다. 이번 달의 컬럼에서는 이러한 Immigration Levels Plan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크게 Economic, Family, Refugee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세분화하여 여러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처음의 FSW, FST, CEC는 Express Entry를 통해 점수제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and Canadian Experience Class의 세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의 자격 요건을 맞추고, 그 이후 Express Entry라는 절차/툴을 통하여 이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이, 학력, 영어, 캐나다 경력, 해외경력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Invitation을 받을 수 있게 되고, Invitation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이민의 한 카테고리가 아니고 이민을 진행하는 절차 혹은 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 계획은 71,700명이었고, 2020년 85,8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통계적으로 한 명이 Invitation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 평균 2명이 영주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므로, 2018년 계획 74,790명의 50% 정도, 대략 37,400명이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2017년에는 12월 6일까지 83,343명이 Invitation을 받았는데, 이는 2015/2016년도 몫이 2017년으로 이월된 부분도 있고, 약간의 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Invitation을 받았다가 취소를 하였거나, 서류 미비로 리턴되어 재신청하고 Invitation을 다시 받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EE용 PNP 프로그램의 경우는 별도의 PNP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EE는 FSW/FST/CEC와 일부 PNP에 모두 사용됩니다. 정확한 EE용 PNP에 대한 계획이나 통계자료가 없으니 대략 20,000명 정도를 EE용 PNP로 가정한다면 50%인 10,000명 정도가 Invitation을 받을 것이고, 모두 47,000명에 허수 약 20% 추가하여 56,880개 정도의 Invitation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한 달에 약 4~5,000개의 Invitation이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BM PRESS TORONTO 1월호, 2018
컬럼제공 : 김용택 법무사
문의처 : 647.896.2573 이메일: aipstoront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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