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 (3자 책임보험)

LIABILITY (3자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에 대한 정의는 Insured가 Legally liable(법적책임이 있을 경우) 할때, Policy Limit 까지, Insured를 대신해서 보상한다. Legally liable이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되며, 이는 법원으로 부터 받은 판결이 될 것이다.
Liability의 중요한 점은 소송이 걸린 경우, Insured의 법정비용도 보상한 다는 점이다. 이 비용은 policy limit과 관계없이 초과 보상된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가 insured를 고소하고 법정으로 간다면. Insured는 법정에는 가지만, 책임은 일부만 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보험사가 지게된다. 그리고 수천 달러의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이 역시 보험사가 지불한다. 대부분의 Insured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 소송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보상이 가능할 거라고 잘못 알고있는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보상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Punitive, exemplary damage(fine, 벌금)은 Liability로 커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라도 상대 피고인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결로 보상이 가능하다.
Liability Insurance는 Claim이 Policy밖의 다른 사람이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다르다. 즉 Claimant(Claim 신청자)는 3자(3rd party) 이다. 3자는 개인이든 회사이든 관계없으며, 보험사는 Liability에 대해서는  Insured를 대신해서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Liability의 판정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혹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된 피해여부를 보게된다.
 
Negligence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 혹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Damages : 상해나 loss로 인해 claim된 금액 혹은 법원의 판결이 된 금액,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된다.
그러나 모든 Damage가 Liability의 보상대상이 아니며 몇 가지 Damage는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전문적이라 제외하기로 한다.

---

CBM PRESS TORONTO 11월호, 2017
컬럼제공 : York Alliance Insurance Brokers Inc (지주영 종합보험)
647.209.2333
Charles.jee@yorkallia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