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법안 발의

지난 월요일, 온타리오 주 입법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상태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래로, 고개는 위로(Phones Down, Heads Up Act)”는 MPP Yvan Baker에 의해서 내년 3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토비코 센터의 대표는 토론토의 증가하는 보행자 사망 수에 관련하여 법률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2016년에 42명의 보행자가 길에서 사망했으며, 그 수치는 2002년 이후로 제일 높습니다. Baker의 법안에 따르면 사람들은 길을 건널 때 핸드폰을 보며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금지하며 벌금은 순차적으로 첫 번째 50달러, 두 번째 75달러, 세 번째 125달러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비상전화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적절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Baker는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위험한 행동을 제한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망한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Toronto Public Health의 조사(2015)에 따르면,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보행자들 중 40%가 주의가 분산되었었다고 합니다. 반면, 비평가들은 온타리오 주의 제일 큰 교통사고 원인이 주의가 분산된 운전자들이라는 것을 밝히며 해당 법안이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온타리오에서 주 경찰 당국에 따르면, 65명이 산만한 운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사망한 수 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논점은 보행자나 운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Patterson은 현실의 보행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건너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지킬 의무는 보행자와 운전자 둘 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Baker는 그의 법안이 제재를 가하기에 힘들지도 모르지만 경찰들에게 보행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년 7월7일에 예정된 주 투표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