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발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발 결정

회원 수 128만명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세, 남)가 형량 18개월을 채운 뒤, 지난 6일(한국 시간), 미국 송환 불허 판결을 받으면서 그대로 석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미국·영국·캐나다 등 총 32개국 기관들의 국제 공조 수사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고, 사용자들 중 핵심 인물 310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수가 223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영유아 성 착취로 이익을 얻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자 손정우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약 2년 8개월 동안 4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창출했고, 2018년 3월에 체포되었습니다. 

손정우가 유통한 영상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마저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미국 송환 거부 이유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적극적인 공조도 가능하다”면서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판결에  BBC 서울 특파원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검찰은 허기를 참지 못하고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징역을 구형했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게도 똑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으며, 추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우가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고, 범죄가 여러 개라 가중처벌을 받으면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장발장'으로 알려진 달걀 도둑은, 이미 해당 재판 외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한 상태였으며, 이미 최소 3회 이상 절도를 해 ‘상습 절도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적도 있어, 이번에 가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달걀 절도 역시, 길가에 전시되어 있던 달걀을 충동적으로 훔친 게 아닌,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고시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훔쳐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사진= 대한민국 대법원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