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ST 환급 대폭 인상…저소득층 식료품비 지원 확대

캐나다 GST 환급 대폭 인상…저소득층 식료품비 지원 확대

캐나다 정부가 GST(소비세 환급) 크레딧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다. 앞으로 5년간 수혜 대상 캐나다인들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 정책이 공식 발표됐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오타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생활비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도입을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이 조치는 1,200만 명이 넘는 캐나다인의 계좌에 수백 달러가 추가로 입금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핵심은 기존 GST 크레딧 지급액을 5년 동안 25%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에는 기존 GST 크레딧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일회성 추가 지급금도 함께 제공된다. 현재 기준으로 4인 가족은 연간 약 1,100달러의 GST 크레딧을 받고 있다. 카니 총리에 따르면 같은 조건의 가정은 올해 최대 1,890달러를 받게 되며,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1,400달러를 받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현재 연간 533달러를 받고 있으며, 새 제도 적용 시 올해는 950달러, 이후 4년 동안은 매년 약 700달러를 받게 된다.

카니 총리는 “이 지원금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식료품 가격 상승분을 평균적으로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첫해에 GST 크레딧 인상에 31억 달러를 투입하며, 2년 차에는 13억 달러, 이후 3년간은 매년 약 18억 달러를 투입해 총 5년간 62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생활비 지원금’과 병행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식료품 가격 인하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출발점이다. 운송, 가공,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단계마다 비용이 상승하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 식료품 가격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식품 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생산성 향상, 국가 식량 공급망 강화를 위해 5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관세 대응 프로그램에 1억5천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더 강한 공급망, 더 많은 온실 재배 시설, 소비자와 가까운 도축 시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식료품 가격 인하와 캐나다인의 식량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ST 크레딧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연방정부는 2022년 물가 급등 시기에도 6개월간 GST 크레딧을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 사진=shutterst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