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주정부 이민, 아직은 너무 쉽다

알버타 주정부 Express Entry, 아직 너무 쉽다!
 
2015년,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Express Entry(이하 EE) 시스템으로 변경된 후 보통의 한국인들이 초청장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자격 조건이 너무 높다보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이거나, 특별히 자격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도 같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최근 초청 점수인 450~470점을 받기 위해서는 30대 초반에, 초대졸 이상의 학력, 숙련직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캐나다 잡오퍼와 CLB 7점 이상의 영어 성적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한인들은 주정부 이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은 주정부 수속과 연방 수속으로 나뉘며 주정부는 2~6개월, 연방이 18개월 정도로 총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주에서 주정부 EE 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 EE 승인을 받으면 연방 EE 점수 산정 시 추가 600점을 받습니다. 이 가산점만으로도 EE 초청 점수를 훌쩍 넘기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 연방 EE 초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2015년 연방 EE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주정부 EE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알버타 주정부는 2014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완화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신청서를 이미 받은 후라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에 급급해 주정부 EE 프로그램에 합류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알버타 주정부는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Alberta Opportunity Stream(이하 AOS) 와 Alberta Express Entry Stream(이하 AEES) 두 가지로 통합 변경하였습니다. 오늘은 AEES 프로그램의 지난 일 년간 운영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EES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 EE 프로그램에 프로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조건은 연방 EE프로그램에서 30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알버타에 연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알버타 학력, 경력, 잡오퍼, 직계 가족 거주 중의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정부 EE 프로그램이 특정 직업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비해 알버타 주는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현재까지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정부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현재 한 달에 약 네 번 가량 추첨을 하고 있으며, 지난 일 년 간의 초청 점수를 살펴보면 300점과 400점 사이로 큰 점수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본 자격 점수인 300점만으로도 추첨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EE 프로필에 등록한 후 알버타 주정부에서 초청장을 받으면 우선 알버타 주정부 EE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현재 주정부 수속 시간은 약 2개월 정도로 주정부 승인 후 연방 EE프로그램의 최장 수속 기간인 6개월을 더 한다 해도 실제 수속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약 2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AEES의 한 가지 단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즉, “내가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 달에 네 번 정도 초청 점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알버타 주정부의 입장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주정부가 선별하여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불투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점수가 된다 하더라도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개런티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기에 충분한 고득점자가 아니라면 영주권 수속이 보장되는 선착순 프로그램을 선호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 알버타 EE 프로그램은 불확실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원자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상을 보았을 때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민법은 캐나다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은 캐나다 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경제 상황이란 시시각각 달라지므로 이민법 변경에 대한 요구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민법을 변경시키는 중요한 요소는 쿼터입니다. 프로그램마다 한 해에 받아들이는 새 이민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청서에 비해 신청인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 프로그램은 중단 혹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대부분 새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틈새나 미숙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행 초기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케이스 별 디테일한 심사 매뉴얼이 마련되기 전이라 심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거나 이슈 발생시 넘어갈 가능성도 함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적체된 신청서가 없으므로 대기 시간이 짧아 빠르고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ES 프로그램은 알버타 연고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캐나다 영주권의 급행열차인 연방 EE 프로그램 초청의 기회를 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포지션 제한없이 최소 초청 점수를 넘기는 사람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난다면 초청 점수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며, 타 주와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한 포지션에서도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쉬운 AEES 프로그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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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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