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후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 영주권이 거절되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신청 후 막연히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자 만료일을 넘긴 채 불법 체류를 하다 신분 회복 가능 시기인 비자 만료 후 90일까지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일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에 호소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2011년 4월보수당은 내국인에노동 시장을위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 발표이후 4년이 되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정상 참작 이민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인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흔히 난민 신청 프로그램과 비교됩니다. 난민 신청이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 정상 참작 이민은 귀국이 불가능한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쿼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난 2017년 전체 이민 프로그램 중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1%에 불과합니다. 승인률은 20-30% 정도이며, 이마저도 가족 초청 이민의 정상 참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외의 사유로는성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속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3-4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사회,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 한국 같은 선진국 국민의 경우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 폭력, 성정체성, 종교적 사유로 인한 군대 기피, 탈북민들의 난민 거절로 인한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이 흔했습니다. 또 취업비자 4년 제한에 걸려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승인보다 거절사례가 훨씬 많은정상 참작 이민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승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자녀로 인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초청 상황에서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3.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4. 추방 전 재고 심사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5. 불법 체류의 기간이 길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6.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여행 증명서 신청이 거절된 후
위 사유에 더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캐나다에 남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증명하여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미래 계획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오피서나 전문가들은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을 위해 캐나다 거주 기간이 적어도 4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 점수 또는 경력이 부족하여 이민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하지만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쉽게 정상 참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상 참작 여지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 위 언급한 사유가 중복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동 보호에 가장 중점을 두므로 캐나다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 혹은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점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정상 참작이 필요한 요소,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돌아갈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 등을 상세하지만 명료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키입니다.
정상 참작 이민으로 거절을 받았다면, 일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을 90일 이상 넘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 회복부터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능한 일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타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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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제공 SK Immigration & Law 허인령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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