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TC, 소셜 미디어 콘텐츠 규제 못해

CRTC, 소셜 미디어 콘텐츠 규제 못해

자유당 정부는 CRTC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제작자가 만든 콘텐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규제 당국에 제안된 정책 방향에 따라 제외됩니다.

"제안된 방향은 위원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서비스의 소셜 미디어 요소가 아닌 방송사 역할을 하는 곳만 규제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 약속을 전달합니다, 일상적인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일반적으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로 알려져 있음)를 포함합니다."라고 정부는 미디어에 제공되는 문서에서 말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법안 C-11은 목요일 오후 늦게 상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동의를 받고 법이 되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유당 의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법안이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캐나다인이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게시한 YouTube 또는 TikTok 동영상과 같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CRTC가 가질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은 2년 동안 이 법안을 따라왔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Bill C-11 자체에서 소셜 미디어를 배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반대자들은 미래 정부를 고려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보다 CRTC에 대한 정책 방향을 더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이유를 포함하여 법에서 제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법은 불과 한 달여 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방송사와 TV 제공자들이 이미 기여하고 있는 캐나다 콘텐츠 시스템에 넷플릭스와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도입하여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CRTC를 설립합니다.

CRTC는 아마존 프라임이나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이나 제안사항에 더 많은 캐나다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사항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종본을 발행하기 전에 정책 방향 초안에 대해 45일간의 협의를 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