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 오늘 첫 공판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 오늘 첫 공판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이 연방 정부로 향하며 오늘 처음으로 법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캐나다에서 열린 가장 큰 환경 법정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사는 오타와 주 정부가 캐나다 환경 보호법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독성 물질로 등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간 자유당은 2020년 발표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은 플라스틱들이 수역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을 해치며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미세한 조각들을 남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 곧 몇 가지 연방 정책과 규제 조치가 뒤따랐으며 최근 연방 정부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 금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맞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폐기물 관리 시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규제 목표 또한 헌법에 따라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규제를 정당화할 충분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산업 대표로 제출된 법률 보고서는 “독성 테스트는 플라스틱 뚜껑 하나가 한 마리의 동물에게 위험함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요크 대학의 한 연구원은 연방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이 선의에 따른 것이긴 하나 과학보다는 정치에 더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Steven Guilbeault 환경부 장관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해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금지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캐나다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