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발리 성관계 금지법’ 뒷수습

인도네시아 정부, ‘발리 성관계 금지법’ 뒷수습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법은 적용되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 수입원인 관광업에 대한 타격을 우려한 발표입니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관광객들이 숙소에 체크인할 때 결혼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숙소측에서도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법에 대해 내국인들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혼외 성관계 금지법은 3년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제사회의 우려 여론이 거세지면서 시행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이 “해당법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법이 자국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