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 아동에게 신체적 처벌 불법화 추진

NDP, 아동에게 신체적 처벌 불법화 추진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캐나다 형법 제43조는 "부모를 대신하여 모든 학교 교사, 학부모 또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힘이 합리적인 것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의 보호를 받는 학생이나 아이에게 교정을 통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양부모, 법적 보호자, 교사, 보호자, 심지어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한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그들을 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DP는 집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체벌을 통해 "교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NDP의 피터 줄리언 하원 대표는 연방정부에 행동을 취하여 작년에 발의한 법안을 법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트뤼도 정부가 캐나다의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체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줄리언은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라며 캐나다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연방 정부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부모와 법적 보호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체벌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지지했지만, 아이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좁혔습니다. "학대적이고 유해한 행위는 43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사소한 헌법 개정에 대한 연방 보고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없지만 교실에서 아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2세 미만과 12세 이상 어린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를 때리기 위해 물건을 사용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변화들은 또한 캐나다인들이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분노나 보복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강령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아이들도 보호해왔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의 심각성은 사용된 힘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아이가 무엇을 했든 간에 사용된 힘은 경미해야 한다."라고 아이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정부의 지침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훈육 사이의 법적 경계는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에 관한 한 모호성으로 흐리게 됩니다. 캐나다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는 거주 학교에서 원주민 아이들의 신체적 학대에 대응하여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2015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94개의 요점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성명에서 "12년 이상 유콘 초등학교에서 구속과 격리 세포를 처벌의 형태로 사용한 것은 43조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슬픈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오크빌의 한 학교에서 자폐증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비언어적인 12세 아이가 교육조교에게 뺨을 맞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사진=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