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금지 외국인에게도 적용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금지 외국인에게도 적용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 금지를 선언하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이사 의회는 어제(6일)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외 성관계 금지법은 3년 후에 발효되며, 혼외 성관계와 동거하는 미혼 커플을 금지하며, 둘 다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자는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은 현지인 외에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는데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행위가 드러날 경우 현행범으로 붙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 베로니카 코만 인권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형법은 단순한 섹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도네시아를 ‘암흑기’로 몰아넣는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튼 아시아 담당 이사는 “이는 사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경찰이 뇌물을 강탈하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형태로 남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모욕, 신성모독,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표현 금지 등도 규정해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로 최근 몇 년 종교적 보수주의가 주류를 이루며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술과 도박을 금지하고, 동성애과 간통한 자를 공개적으로 단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들은 발리 등의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미혼 커플들에게 결혼을 했는지, 결혼 증명서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크게 후퇴시키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미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