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213,000명의 캐나다인들에게 “CERB 과불금 갚아야 할 수도 있다” 경고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인 CERB 지급이 종료된 지 거의 두 달이 지난 지금, 캐나다 국세청(CRA)은 최대 213,000명의 캐나다인이 CERB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CRA는 CBC뉴스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COVID-19의 혜택을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확인했습니다.

상환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정이나 비윤리적으로 CERB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대신 신청할 당시 단순히 ‘솔직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CERB 수령 자격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지급받았거나 너무 많은 돈을 받은 신청자들은 반드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CERB를 청구했으며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CERB를 상환해야 하나요?

만약 CERB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청했거나 이중으로 지불을 받은 경우,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CRA는 현재 가져서는 안 될 혜택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경고 레터를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기나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신청 시 솔직한 실수'만을 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CRA는 또한 레터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자발적으로 돈을 반납했거나 혹은 단순히 돈을 엉뚱한 곳에 돌려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상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CRA는 현재 당장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CRA 대변인은 그 경고 레터가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인데요. 단지 “받은 금액을 변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납세자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팬데믹 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 채무 징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CRA는 "CERB의 지급과 관련된 부채의 회수를 포함해 책임이 있을 경우 회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식 요건은 아니지만, 캐나다 국민들에게 올해 말까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을 상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납세신고서(tax slip)에 금액이 기재되므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조: CBC | CRA warns 213,000 Canadians that they might have to pay back CERB overpay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