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이코노믹스, 코로나19 규제로 캐나다의 이민자 주도 성장 전략이 훼손될 수 있어

노동력 증대와 캐나다 고령화 인구구조를 상쇄하기 위해 이민에 의존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전체에 혼란을 미칠 것

RBC Economics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행과 국경의 제한은 높은 수준의 이민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캐나다의 전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가 언제까지 계속 되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이 침체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정리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는 세계적인 대유행 결과 이민이 몇 년에 걸쳐 축소되면 발생될 장기적인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이민 희망국가 중 하나였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는 2019년 34만 1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2020년에는 37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경 제한, 여행과 관련된 건강 걱정,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2020년에는 이민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노동력 증대와 캐나다 고령화 인구구조를 상쇄하기 위해 이민인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무문에 이러한 혼란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잠재적 인명 피해로는 인력 부족 산업, 도시 임대 및 주택시장, 대학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영주권 취득자가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자수는 45% 감소, 학업 비자로 입학하는 학생 수도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해 신규 영주권자의 순손실은 올 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총 17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RBC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이자 이 보고서 집필자인 앤드루 아고프소위치는 캐나다의 재정 안정에는 새로운 이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민제도를 코로나19의 시대에 적응시키는 데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규제가 필요하며 결국 일시적일 것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민을 장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에 정말 위험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민자 외에도 "최근 5년간 약 15만 명의 캐나다 신규 난민을 받아들이며 연방 자유당에게 중요한 긍지의 원천이 되어온 난민 재정착제도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도시와 대학들이 이민 감축의 가장 큰 효과를 실감하는 곳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자 관련 주택 수요가 둔화될 경우 임대 및 주택 시장이 위축 및 압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고소비츠 국장은 "COVID-19 이민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주택시장은 광범위한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 밖에 없음을 전하며 가장 먼저 지적이 필요한 부분은 도시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가을에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국제 학생들의 입학률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캐나다에 있어서 중요한 수입원이며, 또, 캐나다 신규 영주권자들이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아고소비츠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교육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했다"고 말하며 "많은 대학의 예산에 있어 유학생의 중요성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높아졌다.”라고 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에서는 2010년 이후 유학생의 입학률이 두 배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의 5분의 1이 캐나다에서 유학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30억 달러의 예산에서 약 2억 달러가 부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학생들의 방문를 장려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단순히 1년간 학습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55세 이상이지만 이민자의 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지속해서 올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주력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캐나다의 인구가 약 58만 명(1.6%) 증가하고 그 증가의 80% 이상이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이민제도가 없었다면 캐나다는 1990년대 일본과 비슷한 궤도로 고령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G7 젊은 국가 중 하나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조: RBC Economics | COVID-19 Derails Canadian Immigration